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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총 열린 날, 박근혜는 정책 승부수

중앙일보 2011.02.09 00:12 종합 4면 지면보기



산업기술 유출방지법 개정안
의원들에게 공동발의 서명 받아





한나라당이 개헌 의총(8~10일)을 소집한 가운데 박근혜(사진) 전 대표가 정책 법안 2개를 발의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고 나섰다. 개헌 논란 속의 조용한 정책 행보다.



 박 전 대표는 8일 당 소속 국회 지식경제·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들에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동발의를 위한 서명을 요청했다.



국가 핵심기술이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의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돌린 것이다. 법안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해외에 M&A 등이 될 경우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토록 하고 ▶기술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정의를 명확히 하며 ▶국가 핵심기술의 지정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2007년, 2009년에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개정안을 제출했었다. 2007년 5월 제출된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 폐기됐고, 2009년 6월 제출된 법안은 현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여기엔 국가 핵심기술이 외국 기업 등에 매각될 때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는 내용만 담고 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제출될 ‘삼수 법안’은 2009년의 ‘업그레이드 법안’인 셈이다.



 박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이정현 의원은 “세 번이나 같은 법안을 제출한 건 이공계 출신(서강대 전자공학 학사)인 박 전 대표가 국가 핵심기술에 대해 쏟는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7일엔 당 의원 전원에게 ‘법률개정안 공동발의 요청’이란 공문을 돌렸다.



지난해 12월 20일 공청회를 열었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였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로 겪게 되는 다양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전 대표의 이른바 ‘한국형 복지구상’이 여기에 담겼다는 게 측근들의 설명이다.



 당에서 개헌 의총이 열리는 시기에 박 전 대표는 법안 서명을 받은 것과 관련해 한 친박계 의원은 “개헌 논의 같은 소모적 정치논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박 전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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