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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구타·가혹행위 … 전·의경 제도 전면 재검토하자

중앙일보 2011.01.26 00:56 종합 34면 지면보기
전투·의무경찰(전·의경) 부대의 구타와 가혹(苛酷) 행위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제 “전·의경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부대는 해체하겠다”고 했다. 전경 6명이 부대를 집단 이탈해 가혹행위를 폭로한 강원경찰청 307 전경대를 두고 한 말이다. 근본적인 수술 없이 인권유린 행위가 사라질지는 미지수다.



 경찰은 지난 10일 전·의경 가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관리감독을 태만히 한 지휘요원을 형사입건하고, ‘전·의경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만든다는 게 골자였다. 그런데 불과 열흘 남짓 지나 ‘307 전경대 사건’이 터졌다. 이 전경대는 2005년 ‘알몸 신고식’과 탈영 사태로 물의를 빚었던 ‘사고 부대’였다. 당시 국가인권위의 조사까지 받았지만 악습(惡習)이 임시방편적 처방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만 확인시켜주고 있다.



 이번에도 경찰은 가혹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를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이 벌어지면 문책한 뒤 유야무야되는 악순환을 반복해왔다. 일회성 조치가 전·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순 없다고 우리는 본다. 전경은 1967년 대(對)간첩작전 강화를 위해 발족됐으나 당시엔 군복무를 마친 직업 경찰관이 담당했다. 이후 70년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제정돼 현역 입대자 중에서 차출(差出)한 뒤 경찰서 기동타격대에 배속시켰다. 82년부터 지원을 받은 의무경찰은 경찰서의 방범순찰대와 교통경찰을 돕고 있다. 이는 직업 경찰관 대신 인건비가 싼 군복무 대상자를 치안수요에 충당하는 편법이다.



 시위진압 기동대는 이들 전·의경에서 뽑고 있다. 젊은이들끼리 모여 과격 시위 진압에 나서다 보니 규율이 세지고, 폭력적 성향을 키우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군에서는 없어지고 있는 구타가 전·의경에서는 사라지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연차적으로 전·의경을 감축해 2013년 완전 폐지한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이는 현 정부 들어 4만 명에 달하던 전·의경을 2만3000명으로 일단 줄인 뒤 다시 논의키로 수정됐다. 치안 인력 부족과 막대한 예산이 전·의경 폐지에 걸림돌이라고 한다. 외국에선 직업 경찰관이 시위진압을 전담한다. 전·의경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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