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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강원 6곳, 내년 고교 평준화 무산

중앙일보 2011.01.26 00:25 종합 22면 지면보기
내년부터 경기도 광명·안산·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원주·강릉시에 고교 평준화 제도를 도입하려던 경기·강원도교육청의 계획이 무산됐다. 친(親)전교조 교육감의 평준화 정책에 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광명·안산·의정부·춘천·원주·강릉
교과부, 해당 교육청 지정요청 불허

 교육과학기술부는 25일 “평준화를 추진해 온 경기·강원교육청이 교육과학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평준화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반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2학년도에 학생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등 기본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핵심인 학군과 학생 배정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현재 평준화 지역 결정 권한은 교과부 장관에게 있으며, 교과부령에 명시하게 돼 있다. 대신 교과부는 올 6월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각 시·도가 조례로 평준화 실시 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강원 해당 지역은 일러야 2013학년도부터 평준화가 가능한데, 도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 자치를 짓밟는 폭거”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평준화 지정 여부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도 교육을 정치에 구속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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