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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성범죄 전력 강사 채용 땐 과태료

중앙일보 2011.01.06 00:23 종합 23면 지면보기
서울시교육청은 학원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 강사나 직원을 채용했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의 ‘서울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르면 학원장이 강사 채용 과정에서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관할 경찰서장을 통해 조회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성범죄 전력자에 대한 교육청의 해임 요구를 거절할 때는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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