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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리 차단” 칼 빼들다

중앙일보 2011.01.06 00:03 종합 25면 지면보기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은 교육감실에 직통 전화기(062-380-4000)를 설치, 교육 비리와 관련된 신고를 직접 받고 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하며,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도 준다.


진보 성향 광주·전남·전북 교육감 극약 처방

 시 교육청은 교육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돼 금품·향응을 받고 이권에 개입하면 ‘초범’이라도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시키기로 했다. 그간 교육계에 만연한 ‘검은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내놓은 극약 처방이다. 지난해 11월 ‘공무원 징계 양정 규칙’을 고쳐 한 차례라도 적발되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금품·향응 수수액이 10만원 미만일 때는 정상을 참작했던 규정도 손질했다. 하한선을 아예 없애, 받은 액수에 상관 없이 중징계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시 교육청은 또 부패·인사·기금 등 각종 부조리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한 ‘교육비리 신고센터’를 외부 기관에 맡겨 운영한다. 교육계 내·외부 고발자들의 제보를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진보·개혁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비리를 없애기 위해 강수를 들고 나섰다.



 장만채 교육감이 이끄는 전남도 교육청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 1일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보상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 신고 방법, 신고자 신분 보호, 보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금품수수와 향응,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에 대한 신고다. 보상금은 5000만원의 범위 안에서 금품·향응 수수액의 10배, 부당이득이나 교육재정에 손해를 끼친 금액의 10% 이내이다.



 도 교육청은 또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장만채 교육감이 직접 챙기고 있다. 또 100만원 이상 금품 수수자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전남도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전년도 13위에서 11단계나 올라갔다.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은 5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맑은 교육 추진단’을 운영해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레드카드제’ 등을 도입해 부정 연루자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인사·예산·계약 분야에 부패 방지와 감사의 초점을 맞춰 나가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변호사·회계사·건축사 등 외부 전문가 10~20명으로 외부감사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외부감사단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한다.



 김 교육감은 그 동안 틈날 때마다 “나도 재임 기간 중 10원 한 장 받지 않겠다”며 학교 비리 일벌백계 원칙을 밝혀 왔다. 지난해 추석 때는 한 초등학교 교장이 돈 봉투를 보낸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번이 마지막 경고로 앞으로 비슷한 비리가 적발되면 더 이상 관용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해석·장대석·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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