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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의원 12명 ‘통일세 법안’ 국회 제출

중앙선데이 2011.01.02 03:30 199호 4면 지면보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1일 통일 재원 확보를 위한 통일세 법안과 통일세관리특별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를 언급한 이후 직접세에서 통일세를 징수하는 법안이 제출된 것은 처음이다. 법안을 제출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충환·이춘식·이애주·강석호·임해규·김성수·이인기·김옥이 의원, 자유선진당 이진삼·김용구 의원, 민주당 김성곤 의원, 무소속 이인제 의원이다.

통일세 부과 법안은 납세 대상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했다. 세율은 소득세액의 2%, 법인세액의 0.5%, 상속세 및 증여세액의 5%로 정했다. 또 통일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관리하기 위해 회계연도마다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통일세관리특별회계를 두는 방안도 포함됐다. 북한 주민의 생활 개선, 북한 지역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확충, 민족공동체 회복 및 북한 지역 안정·발전 사업 등에 사용한다고 용도를 명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통일에 대한 추상적 논의는 다양했지만 실질적 준비는 부족했다”며 “현재의 조세수입으로는 통일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통일 준비에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통일세법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새해 업무보고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안을 상반기 중 마련해 입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남북협력 통일계정을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10월엔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 통일기금 신설을 담은 통일기금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통일 재원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축사에서 “통일은 반드시 온다. 그날을 대비해 통일세 등 현실적인 방안도 준비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이 문제를 우리 사회 각계에서 폭넓게 논의해 주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일세 도입 논의를 제안한 데 대해 “통일과 관련해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국민에게 (통일세를) 과세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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