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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

중앙일보 2010.12.28 01:22 종합 4면 지면보기
30일 발간되는 2010년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란 표현이 들어갔다. 국방백서는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고 표기했다.


사실상 주적 개념 6년 만에 부활

 북한을 적(敵)으로 표현한 것은 2004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은 주적(主敵)’이란 표기가 삭제된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확고한 대적관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력도발 주체인 북한 군 및 그 배후인 정권을 북한 주민과 구별했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실상의 주적 개념 부활”이라고 말했다. 국방부가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는 한’이란 단서를 단 것은 향후 남북 관계 변화 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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