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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값 널뛰기 없게 계약재배 물량 확대

중앙일보 2010.12.28 00:21 경제 2면 지면보기
1999년 김대중 정부 이후 11년 만이다. 대통령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정부 과천청사를 직접 찾은 것 말이다. 그만큼 이명박 대통령이 구제역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뜻이다.



 농식품부의 보고 역시 구제역 방역대책에 중점을 뒀다. 우선 아무나 축산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로 진입하려면 대학에서 축산 관련 전공을 하거나 정부가 운영하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면허가 나온다. 이미 축산업을 운영하는 농가에도 일정 시간 교육의무가 부여된다.



 축산 종사자들의 해외여행은 세밀하게 관리된다. 이미 국회에는 축산 종사자가 해외여행을 할 때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입국 시 공항과 항만에서 소독필증을 받아야 통과시켜 주기로 했다.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은 소독을 하는 것은 물론 출입기록도 작성해야 한다. 많은 농장을 돌아다니는 가축 거래상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고, 미신고 상인은 거래를 못 하도록 축산법을 개정키로 했다.



 차단망을 쳤는데도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농장주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다. 우선 구제역 발생국을 여행한 뒤 자기 농장에 병이 발생하면 농장 폐쇄명령을 받는다. 해외여행 기록이 없어도 최초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은 매몰 보상금이 삭감된다. 신고나 소독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배추 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채소류 유통 개혁 방안도 마련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재 10%에 그치는 무와 배추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2015년까지 전체 생산량의 절반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밭떼기로 유통상인에게 넘어간 채소가 결과적으로 매점매석이 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또 경매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가격조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증권시장의 종목별 상·하한가처럼 경매가격이 전날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오르거나 내릴 수 없게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차일피일 미뤄 온 쌀 관세화는 내년 신청을 접수해 2012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일정이 제시됐다. 또 만성적으로 남아도는 쌀 생산량을 수요량에 맞춰 대폭 줄이기로 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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