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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방역 초강수, 축산업 허가제 추진 … 보금자리주택에 민간자본 참여 유도

중앙일보 2010.12.28 00:19 경제 2면 지면보기
27일 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를 끝으로 경제부처의 내년 업무계획 보고가 일단락됐다. 이날 두 장수 장관 주도로 4대 강 사업을 이끌고 있는 국토부와 환경부는 보고를 매끄럽게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구제역 대책으로 벌써 한 달째 비상이 걸린 농식품부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손수 찾아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은 내년에도 안정기조 유지에 힘을 싣는다. 국토부가 이날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보금자리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다. 정종환 장관은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성공적 정착과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민간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부동산정책 키워드는 서민
소형주택은 저소득층 우선
‘주택 바우처제’ 도입 검토

내년에 공급할 보금자리주택은 21만 가구(수도권 18만, 지방 3만 가구)다. 유형별로는 임대 11만 가구, 분양 10만 가구다. 당초 계획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달라진 게 있다면 ‘민간자본 유치’에 방점을 찍은 점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부문이 도맡아 하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민간 건설사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세종시처럼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원형지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간 택지는 기반시설을 포함해 LH가 조성해 분양했다. 앞으로는 원래의 땅을 그대로 공급함으로써 건설사가 비용절감형 공사와 공법을 활용해 이익도 내고 분양가도 낮추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이 끝나는 내년 3월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시장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민간 건설사나 자본에 큰 유인책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은 한층 선명해질 듯하다. 국토부는 LH 등이 공급하는 평형은 서민의 능력에 맞게 60㎡ 이하의 소형 위주로 하고 85㎡ 등 중형은 민간에 맡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60㎡ 이하의 분양 비중은 현행 20%에서 50% 이상으로, 10년 임대 또는 분납임대는 60%에서 80% 이상으로 늘어난다.



 특히 소형주택에 저소득층이 들어가 살 수 있게 신혼부부·생애최초 등 특별공급분처럼 일반 공급 때도 동일 순위와 경쟁할 때 소득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분양가를 낮추는 것은 내년에도 큰 과제다. 도로·녹지율 조정, 자재 표준화, 지하층의 주차장 활용, 건축비 중 가산비 인정 범위 축소 등을 통해 분양가를 더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하남 미사 등 규모가 크고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구의 상업용지에는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한 체인형 중저가 비즈니스호텔 등의 건설도 허용된다. 땅을 상업용지로 비싸게 팔면 집값은 덜 받아도 되기 때문이다.



 건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을 제외한 민간 택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심의 절차 통합 등을 통해 주택건설 인허가 기간도 줄이기로 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경기 상황에 맞춰 시기와 물량을 나눠 분양할 수 있게 하고 민영주택 청약 때 재당첨 제한을 내년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조치도 1년 연장할 방침이다.



 서민주택 공급도 늘린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올해 1만5000가구에서 내년 4만 가구로 늘리기 위해 가구 수 제한을 150가구 미만에서 30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원룸형 주택 가운데 1가구는 50㎡를 초과해 지을 수 있게 한다.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매입 대상이 서울을 뺀 인천·경기도 지역 등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도 1조원으로 늘어난다.



 11개 신도시도 주변 수요와 LH의 자금력 등을 고려해 추진할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땅 주인의 반발이 적지 않지만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LH의 고민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인당 주거 면적 등 최저 주거 기준을 높이고 민간 임대주택 거주자를 지원해 주는 주택바우처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이런 주택·부동산정책이 건설경기를 부양하기엔 미흡하고, 전셋값 안정대책으로도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은 편이다.



 한편 국토부는 해외 건설 5대 강국 진입을 위해 2012년까지 2조원의 글로벌인프라펀드(GIF)를 조성해 7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겠다고 보고했다. 국내 업체 간 경쟁이 과열될 때 선제 대응할 수 있게 조기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엔 해외 공항 건설·운영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해외공항진출사업단’이 구성된다. 부실·부적격 건설업체의 시장 퇴출 촉진, 턴키설계 심의의 공정성 강화, 건설 하도급 불법·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위한 심사 및 점검 강화 등도 추진된다. ‘건설근로자 임금 제때 제대로 주고받기’도 범정부 차원에서 유도하고 감시할 방침이다.



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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