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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수익금 집중 지원하는 ‘랜드마크 프로젝트’ 필요

중앙일보 2010.12.28 00:03 경제 9면 지면보기
우리나라 복권 판매수입은 지난해 2조4712억원. 이 중에 절반은 복권 당첨금으로 나가고 40% 정도가 복권기금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10% 정도는 복권 발행과 판매비용으로 쓰인다.



 선진국은 복권수익금(영업수익) 중 공익자금화 비율이 평균 30~40% 수준이다. 당첨금을 제외한 사업비·사업운영비가 복권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캐나다(17%)·뉴질랜드(15%)·호주·미국(11%)에 비해 낮은 편이다. 사업비용이 많지 않으니 비교적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스포츠토토도 2001년 국내에 첫 도입된 이후 2009년까지 총 1조6505억원의 수익금을 조성, 1조1395억원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모아줬다. 이 기금은 비인기종목 육성과 꿈나무 선수 발굴 등 스포츠 인프라 구축과 생활체육시설 설치 등에 사용됐다.



 스포츠토토를 제외한 복권사업은 연간 1조원 안팎을 기금으로 조성해 공익사업(65%)과 법정배분사업(35%)으로 쓴다. 법정배분사업은 기존 난립했던 10개 복권발행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기득권을 인정해준 것이다. 10개 기금·기관에 기금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주다 보니, 쓰임새가 경직적이고 복권기금 용도도 지나치게 다원화됐다. 그 결과 복권기금의 대표적·상징적 지원 프로젝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복권기금 지원효과가 큰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중장기적으로 발굴해 집중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서경호(핀란드·스웨덴), 김원배(미국·캐나다), 권호(프랑스·네덜란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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