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주 다가구주택 불법증축 판쳐

중앙일보 2010.12.16 01:55 종합 27면 지면보기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에 있는 한 다가구주택(원룸)은 지난해 7월 구청의 단속에 적발됐다. 건물 2·3층에 불법 증축을 한 게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 원룸은 이행 강제금 부과 등 아무런 제재조치가 없었다. 건축사가 컴퓨터 포토샵으로 조작한 사진을 제출하자, 담당 공무원은 현장 확인 없이 ‘시정됐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원룸의 감리와 사용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건축사와 공무원이 유착돼 불법 증축을 묵인한 사례다.


공무원 단속 대상서 빼고, 건축사는 구청제출용 사진 조작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있는 모 빌라는 당초 허가가 난 8가구보다 3배나 많은 30가구 용으로 지어졌다. 22가구가 불법 증축됐으나 적발되지 않았다. 관할 구청의 점검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매년 1회 이상 전체 원룸의 20% 이상을 점검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상은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광주지역 다가구주택의 불법 증축을 둘러싼 공무원과 건축사·건축주의 유착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광주지역 5개 구청 공무원 22명과 건축사 71명, 건축주 81명 등 174명을 적발했다.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불법 증축이 이뤄진 원룸을 단속 대상에서 빼거나 위법 사항이 전혀 없는 것처럼 점검표를 허위로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포토샵이 동원됐으며 복도의 벽지·타일을 출입문에 붙여 사진을 찍었지만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일부 건축사는 원룸 건축주가 불법 증축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와는 다른 감리보고서나 사용승인, 검사조서를 만들었다. 또 임대 수입을 올리려는 건축주에게 돈을 받은 뒤 조작된 사진을 해당 관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 증축이 횡행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복잡한 건축법과 원룸 1가구 당 0.5대를 마련해야 하는 주차장 법 규정 등을 피하기 위해서다. 광주시 안용훈 건축행정 담당은 “20가구 이상은 주택법 적용을 받아 상가와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 복지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며 “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3.3㎡ 당 30만원(1년) 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유지호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