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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박근혜, 사회보장기본법 공청회 개최

중앙일보 2010.12.16 00:43 종합 14면 지면보기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20일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박 전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소득보장 중심의 전통적 사회보장제도로서 인구고령화와 사회양극화 등 최근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가 자신이 발의할 법안에 대해 직접 공청회를 여는 건 처음이다. 개정안엔 ‘선진형 미래 복지패러다임’으로 전환하기 위해 국가가 생애의 각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방안인 ‘평생 사회안전망 구축’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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