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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어린이 연금보험 내년 출시

중앙일보 2010.12.16 00:20 경제 7면 지면보기
어린이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 상품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때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감독규정을 없앨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연금보험 가입자에게 사망보험금을 주도록 한 이 조항은 15세 미만 어린이와 노인층을 위한 연금상품이 나오는 데 걸림돌이 됐다. 예를 들어 보험사들은 50대 이상에 대해선 매달 보험료를 내는 연금보험 판매를 꺼렸다. 나이가 있다 보니 자칫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가입자가 낸 보험료보다 많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도 연금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한다 해도 사망보장을 해야 해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15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는 상법에 사망보험금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 이를 의무화한 보험감독 규정과 상충됐다.


사망보험금 의무 조항 곧 폐지, 상품 걸림돌 없어져

 금융위의 성대규 보험과장은 “사망보험금 의무 조항이 폐지되면 꼭 사망보장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연금보험 상품이 나올 것”이라며 “사망보장도 필요 없게 돼 보험료도 지금보다 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끝낼 계획이다.



 또 금융위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무배당 연금보험의 시판도 허용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세제 혜택을 받는 연금보험은 가입자들이 보험사의 이익이 있을 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형 상품으로만 팔도록 했다. 그러나 앞으론 무배당 연금보험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무배당 연금보험이 시판될 경우 배당을 받지 않는 대신 보험료는 저렴한 연금보험 상품이 나올 수 있다.



 금융위는 지난 1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연금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각종 상품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비교할 수 있는 개인연금 종합 포털사이트도 만들기로 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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