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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복무 21개월안’ 사실상 확정

중앙일보 2010.12.14 01:37 종합 1면 지면보기
국방부가 내년 2월 초 군입대자들부터 복무기간을 21개월(육군 기준)로 하는 방안을 13일 국무회의에 상정하려 했으나 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현재의 계획을 바꿔 21개월로 동결키로 했으나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며 “당정 협의를 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주에 상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는 복무기간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이 21개월로 정리됐음을 의미한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지난 6일 군 전투력 유지를 위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환원해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13일 입대 병사의 복무기간이 21개월 4일이고 내년 2월 부터는 21개월로 줄어든다”며 “21개월로 단축될 때까지 한 달반 정도밖에 남지 않아 의사결정을 마냥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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