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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확장억제 상설기구 … 한·미, 내년에 가동한다

중앙일보 2010.12.14 01:34 종합 2면 지면보기



양국 국방부 안보회의서 합의 … 3월 중 첫 회의 열기로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제27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서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사진 오른쪽)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차관보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미 확장억제정책위원회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국 외의 동맹국과 상설 확장억제기구를 운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한·미 양국은 13일 서울에서 장광일 국방부 정책실장과 마이클 시퍼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간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열고 확장억제정책위 운용계획과 관련한 약정(TOR)에 서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장억제정책위는 상설기구로 연간 두 차례 고위급 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키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측 대표는 국방부 정책실장이며 미측은 동아시아 부차관보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공동 대표를 맡는다. 양국 대표가 참가하는 첫 고위급 회의는 내년 3월 중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광일 실장은 “내년 3월 본회의에서 WMD 위협 중 북핵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발전시키자고 합의했다”며 “북핵을 포함한 WMD 위협은 양국의 기관이나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WMD 위협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글=김수정 기자

사진=김경빈 기자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미국의 핵우산을 구성하는 3대 지주인 지상 발사·잠수함 발사 핵미사일과 전략폭격기 투하 핵폭탄에 정밀 타격 유도무기 등 첨단화된 재래식 전력을 보완한 것을 말한다. 미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난해 10월 우리 측에 확장억제 제공을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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