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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북한 인권개선 로드맵 발표

중앙일보 2010.12.14 00:48 종합 12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가 13일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해 로드맵을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이를 권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발표회를 열고 “북한 인권 개선 계획을 시기별(단기·중기·장기), 행위자별(다자·양자·국제기구), 이슈별(북한주민·탈북자·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로 나눠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지난 5월부터 6개월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 연구비 1억원을 투자해 북한 인권 관련 실태 조사를 의뢰했다.



 연구소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국제협의체(가칭)’를 운영하자는 방안을 내고 장기적으론 ‘북한 인권 대화협의체’를 구성해 북한에 시민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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