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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394조

중앙일보 2010.12.14 00:18 경제 1면 지면보기
올해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400조원을 넘지는 않을 듯하다. 급속한 경기회복 덕분이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지난해 359조6000억원에서 394조4000억원으로 34조8000억원(9.7%)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3.8%에서 34.2%로 0.4%포인트 증가할 전망이다.


연말 기준 … 전망치 400조는 안 넘을 듯

 이는 지난 10월 정부가 국회에 낸 국가채무관리계획 안의 목표치보다 나아진 것이다. 정부는 당시 올해 국가채무를 400조4000억원으로 예상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4.7%로 잡았다. 지난해 10월 2010년 예산안을 국회에 낼 때의 전망치는 이보다 훨씬 나쁜 407조2000억원, 36.1%였다. 올해 예상은 지난 2분기부터 빗나갈 조짐을 보였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며 세금이 예상보다 더 걷혔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말의 5%에서 지난 6월 5.8%로 올려 잡았다. 하지만 요즘에는 더 높은 6% 성장을 낙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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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예상보다 4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당초 29조3000억원에서 23조3000억원으로 6조원 줄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외국환 평형기금채권 발행에 20억 달러가 배정됐으나 외환시장 안정으로 발행되지 않았다. 예상보다 GDP가 늘고, 나랏빚마저 줄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자연스레 증가세가 둔화된다.



 ◆나랏빚을 보는 다른 눈=정부의 국가채무 추정은 국제통화기금(IMF)의 1986년 재정통계편람 기준에 따른 것이다. 이 기준은 중앙정부의 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다 포함한다.



 그렇지만 2012년에 하는 내년분 결산부터는 IMF의 2001년 재정통계편람 방식에 따라 나랏빚을 계산한다. 이 나랏빚은 확정적이며 금전적인 ‘채무(debt)’보다는 자산과 대비되는 ‘부채(liability)’에 가깝다. 일부 공기업도 포함돼 나랏빚 규모는 크게 늘어나게 된다.



 재정부는 이 같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2012년부터 몇 년간은 두 기준에 따른 나랏빚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국회의원이나 학자가 따로 집계하는 나랏빚은 각자 만든 기준에 따른 것이어서 천차만별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사실상의 국가부채가 1637조여 원이나 된다”고 주장한다. 익명을 원한 재정부 관계자는 “주장은 다양하게 할 수 있으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는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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