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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한·미 FTA, 미 국민 모두가 지지”

중앙일보 2010.12.11 01:34 종합 8면 지면보기



“근로자에게 이익 안 돼”
미 최대 노조는 반대
3개 FTA 동시 처리 추진
의회 비준도 지연 우려





버락 오바마(사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캠페인에 나섰다. 그는 9일(현지시간) 대통령 직속 수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한·미 FTA는 정치 성향과 관계없이 미 국민 모두가 지지하는 협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뿐 아니라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미자동차노조(UAW)에서부터 재계를 대변하는 상공회의소까지 한·미 FTA를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는 이 협정을 비준하기 위해 의회 양당 지도자와 협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공통 목표는 미 국민에게 일자리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는 추가협상을 통해 “미국 근로자·기업·농민·낙농업자는 물론 항공·전자산업에도 소망스러운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친구이자 동맹인 한국도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돼 이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에 악재도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미 최대의 노조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은 이날 “추가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러 우려가 남아 있다”며 한·미 FTA 반대 입장을 밝혔다. AFL-CIO는 리처드 트럼커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경제가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 근로자는 물론 상대국 파트너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협정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미 FTA로 인해 미국 정부가 필요 물자를 한국에서 대거 조달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협정에서 규정한 노동법 조항도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게 AFL-CIO 주장이다. 아울러 개성공단 제품의 미국 수출 가능성도 문제 삼았다. 노동자의 권리가 탄압받고 있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수출돼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뺏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미 의회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미국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트레이드 월드’에 따르면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의회에서 하원 무역소위원장에 내정된 케빈 브래디(공화·텍사스) 의원이 한·미 FTA를 미국과 파나마·콜롬비아 FTA와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미·콜롬비아 FTA는 아직 조율해야 할 쟁점이 상당수 남아 있는 상태다. 3개 FTA 비준을 동시에 처리한다면 한·미 FTA 비준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협상 타결로 탄력을 받은 한·미 FTA를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하원을 장악하는 공화당이 3개 FTA 동시 비준을 밀어붙이면 오바마도 의회 목소리를 마냥 무시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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