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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연평도 비극의 교훈

중앙일보 2010.12.11 00:16 종합 33면 지면보기






최선만
경기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북한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국가안보에 대한 의식도 달라지는 분위기다. 만시지탄이고, 당한 후에 정신 차리게 된 것이 유감이지만 정말 다행한 일이다. 우리의 취약점이 노출되긴 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감상적 인식이 달라져서 국가안보를 다지고 국방태세를 재점검하는 계기로 삼는다면 전화위복(轉禍爲福)이 아니겠는가.



 그동안 우리는 정전(停戰)상태임을 망각하고 별다른 위기의식 없이 전쟁의 가능성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햇볕정책으로 북한의 체제를 무너뜨린 게 아니라 우리의 안보 외투를 벗어버린 결과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무모하고 호전적인 병영국가와 대치하고 있다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다.



 북한과 우리의 경제력 격차만 생각하고 북한의 군사력을 가볍게 보는 인식 또한 만연해 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군사력은 핵무기를 제외하고도 병력수로는 2배, 질적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보다 월등하다. 특히 화생무기, 미사일, 특수전부대, 장사정 포병, 잠수함 등 비대칭 전력은 언제든 도발 유혹을 느낄 만한 수준이다.



 자라나는 세대들에 대한 역사인식이나 국가관 교육도 이번 기회에 다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부분이다.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구성원들의 안보의식과 국가관이 어떠하냐에 따라 국민적 단결력이 좌우된다. 비록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모양새가 됐더라도, 새 외양간만큼은 제대로 튼튼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최선만 경기개발연구원·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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