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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강 사업 예산 2700억원 삭감 … 친수법·UAE 파병안도 함께 처리

중앙일보 2010.12.09 01:56 종합 2면 지면보기



통과된 예산안, 주요 쟁점 법안





한나라당은 8일 민주·민노당과의 몸싸움 끝에 새해 예산안뿐 아니라 난제로 꼽히던 10개 법안·동의안을 통과시키는 ‘부가 소득’을 거뒀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이 대표적이다. 국가 하천의 경계에서 2㎞ 범위 지역에 대한 개발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야당은 “4대 강 주변을 마구잡이로 개발하려는 수자원공사를 위한 법”이라며 반대해 왔다. 민주당 의원들은 2일과 6일 국토해양위 위원장석까지 점거하며 저항했으나, 한나라당은 7일 밤 국토해양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법안을 상정한 뒤 하루 만에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하지만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4대 강 사업예산은 2700억원이 줄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입해 중이온가속기 등이 들어가는 과학거점지구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그간 국회에선 지역 형평성 등의 문제 때문에 법안 심의에 진척이 없었지만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됐다.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동의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UAE 원전 수주를 대가로 파병을 악용한 의혹이 있다”고 비판해 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채무에 대해 정부가 지급보증을 해주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역시 “부실 덩어리 LH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반대했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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