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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연평도 포격 땐 국군이 응징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

중앙일보 2010.12.09 01:45 종합 3면 지면보기



‘북 국지도발’ 대비책 어떻게



한민구 합참의장(오른쪽)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8일 국방부에서 협의회의 결과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양국 합참의장은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 등의 합의내용을 밝혔다. 앞줄은 오른쪽부터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찰스 H 자코비 미 합참전략기획 본부장. [강정현 기자]





한민구 합참의장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8일 북한의 국지도발 대비계획을 보완키로 한 것은 북한의 새로운 도발 양상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이 전면전보다는 핵무기를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특수부대, 장사정포, 수중전력, 사이버전 능력 등 비대칭 전력을 동원해 제한적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올 3월의 천안함 사건과 지난달의 연평도 공격은 바로 비대칭 전력을 활용한 것이다. 대비계획 보완은 새로운 위협에 맞서는 한·미 공동 작전계획 수립의 성격이 강하다. 군 당국자는 “한·미 양국이 국지도발 대비계획 수립에 합의한 것은 북한이 권력 승계 구도에 집착하면서 비대칭 전력을 중심으로 연평도 도발과 같은 전혀 새로운 양상의 국지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지도발 대비계획의 방향은 한국 주도, 미군 지원이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 이후 전면전 대비 작전계획을 한국이 주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전면전이 아닌 국지도발에도 미군이 전력을 지원하는 상징성은 크다. 연평도 공격 같은 북한의 도발이 다시 일어나면 한국군이 자위권 차원에서 북한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되, 대응에 한계가 있을 경우 주한미군의 지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 양국 합참의장은 이날 공동언론발표문에서 “북한이 재도발할 경우 동맹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합의로 전·평시 모두 미군 전력의 지원을 받아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고 응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며 “‘보완’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대비 계획을 새로 수립해 나간다는 측면이 강하다”고 말했다.



 ◆멀린, 외교적 언급도 주목=멀린 합참의장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외교적 언급을 쏟아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 등 일련의 도발을 중단시키는 것과 관련해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멀린 의장은 중국이 최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6자회담과 관련, “북한이 불법 행위를 지속하면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북한에 대한 고유의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중국이 역내 긴장완화로 얻을 수 있는 국익을 추구하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또 “중국이 북한의 행위에 대해 무언의 승인을 한다면 주변국들은 다음 사태를 걱정하게 될 것”이라며 “중국이 대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미 연합훈련 참가 문제와 관련한 발언도 주목을 끌었다. 멀린 의장은 기자회견 모두에서 “한·미 군사훈련에 일본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추진 가능성도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미·일 군사훈련(‘예리한 칼’)에 한국군이 처음으로 옵서버로 참관한 것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군사 협력 벨트 가능성까지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의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에 참석하고 돌아온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일이 군사 협력을 얘기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으냐”며 “한·미·일 군사 협력 얘기는 현재 당면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일시적인 논리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글=김수정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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