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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피까지 터지며 ‘1박2일’ 싸웠던 여야 … 그래도 챙길 건 다 챙겼다

중앙일보 2010.12.09 01:38 종합 4면 지면보기



2011년 예산 살펴보니





1박2일에 걸친 폭력국회 속에 통과된 2011년 예산에는 국회의원 지역구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난장판 국회에서도 여야가 정치 잇속을 챙길 대로 챙긴 셈이다. 국회가 정부안보다 증액시킨 예산 중 국토해양부의 도로·항만·주택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6379억원이나 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업용수 개발·수리시설 정비(709억원), 환경부의 지천 생태하천 복원(119억원) 등 다른 부처의 관련 예산까지 합치면 증액 규모는 7000억원이 넘는다. 연평도 공격 이후 새로 편성된 서해 5도 전력보강(4089억원), 서해 5도민 종합지원사업(420억원)을 합친 것보다 지역구 사업예산을 더 많이 늘렸다.



 SOC 관련 주요 증액 사업은 여수국가산업단지도로가 정부안(2000억원)의 25%에 달하는 500억원이 더 늘었고,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직접 국회를 방문해 증액을 요청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예산은 50억원이 늘어난 4105억원으로 확정됐다.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주택재정비촉진 시범사업예산도 당초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어났다. 도로 예산도 진주~마산 고속도로 예산이 100억원 증액된 것을 포함해 모두 94건, 3500여 억원이 늘었다.



 SOC 외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요구한 전국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436억원)이 신설됐고, 각 지역 노인요양시설 확충(70억원) 등 지역구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늘었다.



  정부 관계자는 “2012년 총선 때문에 여야를 떠나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증액 민원이 지난해보다 훨씬 치열했다”고 귀띔했다.



 특히 여야 지도부 등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이주영 국회 예결특위위원장(한나라당·마산갑)의 경우 진주~마산 고속도로(100억원), 마산항 진입로(40억원) 등 지역 관련 예산이 대폭 늘었다. 인접한 안홍준 의원(한나라당·마산을) 지역의 마산지법·지청 신축예산도 112억원 늘었다. 송광호 국토해양위원장(한나라당·제천·단양)의 지역도 충청내륙화고속화도로 설계비(30억원)가 신규 반영됐고, 충주~제천 고속도로(70억원)도 증액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목포) 지역은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40억원)와 목포신항(20억원) 예산이 늘었다. 매년 ‘형님예산’ 논란을 빚었던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지역구(포항남·울릉)도 민주당이 삭감을 주장한 POSTECH(옛 포항공대)의 ‘4세대 방사광 가속기 구축사업’(200억원)이 원안대로 통과됐 다.



정효식·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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