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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에 AI까지 … 엎친 데 덮친 축산농가

중앙일보 2010.12.09 01:21 종합 8면 지면보기
영주·봉화 살처분 소에서도 구제역



가축 전염병 번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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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견된 구제역이 예천뿐 아니라 인접한 영주·봉화에까지 번진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영주와 봉화의 한우 농장 각 1곳에서 구제역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들 농장은 구제역이 의심돼 소를 모두 살처분했던 곳이다.



살처분 뒤 구제역에 옮았는지를 가리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구제역에 걸렸던 것이 판명됐다.



영주의 한우농장은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군의 농장에서 최근 소 한 마리를 샀으며, 봉화의 농장은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돼 예방 차원에서 살처분한 곳이다.



 농식품부는 영주·봉화의 구제역 확인 농장 주변 지역에 대해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막고 소독을 하는 등 방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조치를 취하기 전에 이들 농장에 들렀던 사람·차량 등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번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7일 구제역 의심 증상이 신고된 경북 고령 농가의 소는 구제역이 아닌 것으로 8일 최종 판명됐다. 이곳은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서 112㎞ 떨어져 있다.



 경북 지역에서는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살처분 대상 소와 돼지는 12만 마리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7일 전북 익산 만경강 유역의 청둥오리에서 검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는 아직 농가에서 기르는 닭·오리(가금류) 등으로 전파되지는 않았다고 농식품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AI 청정국 지위가 유지되며 닭과 오리의 해외 수출에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AI가 검출된 익산 지역은 닭과 오리 사육농가가 밀집돼 있는 곳이다. AI가 검출된 곳에서 반경 10㎞ 이내에 230여 농가가 280여만 마리의 닭과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 국내 최대의 육계 가공업체인 하림㈜을 비롯한 관련 업체도 몰려 있다.



이 난리에 … 가축 전염병 막을 법 나 몰라라



정쟁에 밀려 방역 구멍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축산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축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한 법안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지면서 가축 전염병 대응에 구멍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인데도 정치권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올해 축산농가에 가장 큰 피해를 준 구제역 바이러스는 대부분 외국에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6월 김포·강화 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 종식을 선언하면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축산업에 면허제를 도입하고, 농장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등록과 축산 종사자가 해외여행을 할 경우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한동안 상정되지 못했다. 하반기 원 구성이 새로 이뤄진 데다 국정감사 등에 밀려 법안 상정이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 그러는 사이 경북 안동에서 3차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번에도 바이러스는 동남아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축산업 종사자 2만여 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당국에 신고하고 소독 절차를 거친 사람은 1만4000여 명에 그쳤다. 나머지는 귀국 후 별다른 방역절차 없이 축사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소와 돼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출입국관리소의 협조를 받아 여행 사실 확인은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방역 절차까지 강제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법이 빨리 통과됐다면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구제역이 또 발생하자 농식품위는 서둘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올렸다. 하지만 지난 7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상임위 상정도 안 된 만큼 난장판이 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익명을 원한 농식품부 고위 간부는 “한시가 급하다”며 “구제역 발생 후 농장주들이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방역 구멍을 막는 것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17년을 끌어온 농협의 신용부문과 경제부문 분리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농협 관계자는 “해를 넘기면 또 다른 변수가 생겨 이 정부 임기 내 통과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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