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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 ‘북 연평도 공격’ 예비 검토 착수

중앙일보 2010.12.09 01:10 종합 12면 지면보기
모레노 오캄포 검사 “민간인 희생 … 전쟁범죄 소지”











“민간인을 공격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 전쟁 범죄라는 진정서에 주목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ICC)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사진) 수석검사는 7일(현지시간) 유엔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의 시민단체로부터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에 관한 진정서를 받았다”며 “ICC 회원국인 한국이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두 사건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예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평도에선 민간인이 희생됐기 때문에 전쟁 범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모레노 오캄포 검사는 김정일에 대한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지금은 천안함과 연평도 공격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느냐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부연했다.



송상현 ICC 소장 “북한, 상당한 압박 받을 것”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 검토 착수만으로도 북한은 상당한 압박을 받을 것이다.”



 ICC 수장을 맡고 있는 송상현(사진) 소장의 말이다. 그는 7일(현지시간) “ICC 검찰부엔 1만 건이 넘는 진정서가 쌓여 있고 북한 인권 탄압에 대한 탈북자 진정서도 부지기수”라며 “그중에서 검찰부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예비 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두 사건에 대한 예비 검토 착수는 6일 유엔에서 열린 ICC 총회 개막 연설에서 루이스 모레노 오캄포 수석검사가 직접 밝힌 것”이라며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 대표단도 모레노 오캄포 검사의 발표에 놀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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