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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2012년 중소기업 제품 100조원어치 구매

중앙일보 2010.12.09 00:03 경제 7면 지면보기



‘공공부문 동반성장 대책’ 발표



이명박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나 공공기관이 2012년엔 중소기업 제품 100조원어치를 사 주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는 올해 77조2000억원에서 내년 85조원, 2012년 100조원으로 늘어난다. 구매실적 점검 대상도 현재 205개에서 2012년 494개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 곳만 중소·전문 건설업체를 원도급자로 인정하는 입찰제도를 시행했지만 내년부터 철도시설공단·수자원공사·도로공사로 확대된다. 또 지역에서 실시되는 공사에 대해 지역 건설사가 30% 이상 참여하도록 한 공동도급제도를 혁신도시건설사업에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하도급과 관련해선 계약 상대자가 선금을 받고도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지 않으면 발주기관이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도급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는 기업은 적격심사에서 가산점을 준다. 56개 공공기관의 동반성장 실적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임직원의 동반성장 이행 평가도 개인별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공 소프트웨어(SW) 분야의 중소기업 보호도 강화된다. 정부는 공공 SW 사업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사업 수주 후 배제하는 일이 없도록 ‘제안서 작성 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또 하도급법에서 시행 중인 ‘하도급 대금 직불제’의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한 ‘SW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SW 산업진흥법’도 개정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은 (정부가) 강제로 할 것은 아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스스로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잘못된 제도를 고쳐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영에 관여하는 것처럼 되면 양쪽에 모두 도움이 안 된다”며 “동반성장은 대기업 총수의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력 없이 무조건 보호만 받는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며 “투철한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남궁욱·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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