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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확대 예산삭감 논란

중앙일보 2010.12.07 02:20 종합 22면 지면보기
“무상급식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고 노인 틀니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남도의회 절반 감축에 여야 “시급성 따져야” “교육복지”

 김두관 경남지사는 6일 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국·원장 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다수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자신의 공약인 무상급식과 노인 틀니사업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의료복지는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보편적 복지여서 자치단체가 반드시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무상급식 확대와 틀니보급사업의 예산 삭감을 놓고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는 3일 경남도가 제출한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예산 235억원 가운데 118억원을 삭감했다. 경남도는 올해 무상급식에 25억원을 지원했었다. 기획행정위는 위원 10명 가운데 한나라당 5명, 무소속 3명, 민주노동당 소속이 2명이다. 경남도교육청은 내년에 읍·면 지역 초·중·고생 전원의 무상급식을 위해 올해 11만7000여명보다 8만1000명이 늘어난 19만8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하고 자체예산 237억원 외에 경남도에서 235억원, 18개 시·군에서 342억원을 지원받을 예정이었다.



 전체 위원 10명 가운데 7명이 한나라당 소속인 문화복지위원회도 5일 틀니보급예산 20억35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65세 이상 노인 2000여 명에게 틀니를 무료 보급하려던 경남도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산의 건전성과 사업의 시급성을 따져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신당 경남도당 등은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은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의 실현과 약자에 대한 교육복지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억지 논리로 잘못 삭감한 예산을 본회의 등에서 복원하길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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