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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연평도 포격 … 전쟁범죄 여부 ICC, 조사 착수

중앙일보 2010.12.07 02:07 종합 1면 지면보기
북한군이 한국에 전쟁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현지시간) 밝혔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ICC 산하 검찰국은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몇몇 사건의 범죄 요건이 성립하는지 예비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 조사 대상은 지난달 연평도에서 벌어진 포격사건과 3월 천안함 침몰 사건이라고 ICC는 덧붙였다.



 ICC는 집단학살·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행위를 형사처벌하려는 취지로 설립된 상설 국제법정이다. 한국 등 114개국이 회원국이며 송상현 서울대 교수가 재판소장을 맡고 있다.



이충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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