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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 대북방송·전단살포 지원하라”

중앙일보 2010.12.07 02:05 종합 1면 지면보기
국가인권위원회는 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및 북한 주민에 대한 정보 접근권 부여 권고안’을 넉 달 만에 재상정해 통과시켰다. 대북 방송과 전단 살포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이 권고안은 찬성 6표, 반대 2표로 의결됐다.


“북 주민에게 외부 정보 알려야”
국회엔 북한인권법 제정 권고

 김태훈 비상임위원 등 위원 6명이 공동 발의한 이 안건은 통일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가능한 모든 매체를 통해 북한 주민이 외부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주민에게 국제 이슈나 한류와 같은 한국사회의 다양한 문화를 전달하고 인권 의식을 높이자는 것이다. 권고안에는 정부가 민간 대북방송에 단파·중파 주파수를 제공하는 등 정부가 가진 유휴 자원과 과거 축적한 노하우를 지원해 민간과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도 포함됐다.



 전원위원회는 지난 6월 이 권고안을 상정했으나 “인권위와 직접 관련된 사안이 아니고 방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일부 위원의 반대로 보류했다. 이어 8월 열린 회의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 대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심의하자’는 의견도 표명했다.



김효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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