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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선진화위 “군 복무 24개월로 환원” … 청와대 “검토는 하겠지만 …”

중앙일보 2010.12.07 01:49 종합 3면 지면보기



MB에게 71개 국방개혁 과제 보고



이명박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태영 위원, 이상우 위원장, 이 대통령, 박용옥 부위원장, 김성한 위원. [청와대 제공]





대통령 직속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위원장 이상우)가 6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11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보고하고 해산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13개 국방개혁기조는 ▶국민의 군대로의 재탄생 ▶능동적 억제전략 ▶육군과 해·공군의 역할 조화 ▶실전형 군대로의 전환 등이다. 71개 세부과제 속엔 북한 도발 억제와 군 합동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 외에 ▶군 복무기간(육군 기준) 24개월로의 환원 ▶군복무 가산점 제도 부활이 들어 있다. <표 참조>











 일부 위원은 “보고내용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에 옮기는 게 긴요하다”며 “이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 몇 개 있다. 국민은 군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방선진화 과제는 대통령이 중심이 돼 해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그는 “지금 군에 필요한 것은 정신력”이라며 “남파된 김신조씨가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정신력이 없으면 첨단무기도 고철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그래도 믿을 것은 군’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군 스스로가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홍상표 청와대 홍보수석은 위원회의 건의와 관련해 “민간 자문기구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군 복무기간 환원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이를 백지화하고 복무기간을 21개월로 조정키로 했다. 그런 상황에서 복무기간을 다시 24개월로 환원하려면 반대여론을 극복해야 한다. 여론에 민감한 청와대와 한나라당으로선 부담스러운 일인 만큼 청와대에선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복무기간 환원은 국민들에게 안보의 중요성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검토할 만한 좋은 아이디어지만 현실적으로 추진하긴 정말 어렵다”고 했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19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 그걸 부활시키는 것 역시 쉽지 않다. 국방선진화추진위 건의에는 장성 숫자 감축 등 군 스스로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 위원회의 건의를 청와대가 평가절하한 데는 이런 속사정이 있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선 “국방부가 스스로 개혁하기 힘들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킨 것인데, 위원회가 건의한 것의 의미를 축소하고 건의 내용 추진 여부를 국방부에 맡기는 게 과연 합당하냐”는 등의 비판론도 나오고 있다.



서승욱·남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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