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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도발 땐 자위권 발동 장관 지침 하달 … 연평도 사격훈련, 미국 동의 필요없어”

중앙일보 2010.12.07 01:34 종합 6면 지면보기



김관진 국방장관 기자간담회





군 당국은 6일 오전 동·서·남해 해상 20여 곳에서 일주일간의 사격훈련에 돌입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해상 사격구역으로 선포된 서해의 대청도 , 동해의 강릉 등 20여 곳에서 사격훈련이 실시됐다”며 “6일 훈련이 예정됐던 대청도 남서방 해상훈련은 기상 악화로 보류했다”고 밝혔다. 5일 북한은 우리 군의 해상 사격훈련을 두고 “사태가 어떻게 번질지 모른다”며 위협했다. 김관진(사진) 국방부 장관은 6일 국방부 기자실에 들러 "북한이 선(先) 도발할 경우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장관 지침이 하달됐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도발의지가 뿌리 뽑힐 때까지 응징하겠다’ ‘군의 사기와 기강, 전투의지를 본궤도에 갖다놓겠다’는 두 가지를 축으로 장관직을 수행하려 한다.”



 -군 인사의 기준과 원칙, 폭을 설명해 달라.



 “ 능력과 야전을 중심으로 한 군사적 전문성을 인사의 기준으로 삼겠다. 또 정상적 인사만 하겠다. 분위기 쇄신용 인사는 하지 않겠다 . 끝으로 일절 외부 청탁을 배제하겠다. ”



 -교전규칙과 별도로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다고 했다. 한반도 정전 상황으로 자위권 발동이 (교전규칙의) 규제를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자위권은 적이 먼저 도발했을 때 응징하는 개념이다. 교전규칙상의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응징) 범위는 적의 도발의지가 꺾일 때까지다.”



 -교전규칙 개정은 안 하나.



 “자위권 발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하달했기 때문에 교전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자위권 발동을) 할 것인지를 실무진에서 검토할 것이다. 교전규칙은 개정한다.”



 -연평도 사격훈련은 언제 하나.



 “사격훈련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평상시 하는 훈련이다.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사격의 편의성 ·날씨를 고려해 실시하겠다.”



 -국방선진화추진위가 국방 개혁 과제를 내놨다.



 “국방 개혁의 주체는 국방부다. 전문가들이 내놓은 연구물을 긍정적으로 검토 하겠다.”



 -연평도 사격훈련에 미국 측이 동의했나.



 “대한민국 영해에서 우리가 사격하는 데 동의를 구할 문제는 아니다. 사격 당일 통보는 할 수 있다.”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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