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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개정안 정기국회서 처리 무산

중앙일보 2010.12.07 00:55 종합 16면 지면보기
단체와 법인에 정치자금 후원을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의 정기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수사가 진행 중인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해지면서다.


청목회 사건 ‘면죄부법’ 비난 의식
여야 “필요성 있지만 … 추후 논의”

 여야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정치자금제도개선소위를 열어 이 개정안을 의결하고 정기국회 회기(9일) 내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처리를 보류하기로 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은 “(정기국회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며 “올해 처리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기국회는 9일 끝난다.



 김 의원은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여야 대립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 의원 개인의 이익과 관련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목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이날 의원들 사이에서는 국회의원이 후원 내역을 공개하기만 하면 뇌물을 받아도 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형사처벌 면책조항을 두고도 논란이 벌어졌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의견 접근이 이뤄진 조항도 있다. 단체는 의원 1인당 500만원, 연간 한도 1억5000만원, 기업은 100만원씩 연간 1억5000만원까지 후원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 그 예다.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공무원·교사 후원 허용 ▶중앙당 후원회 허용 ▶선관위 우선 조사권 등은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법조계는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뇌물을 받은 국회의원은 형사처벌을 사실상 면하게 되므로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청목회 사건의 수사 대상 의원들이 면죄부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비판해 왔다.



백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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