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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대법 “병원에 기부금 낸 제약사 과징금 부과는 정당”

중앙일보 2010.12.07 00:53 종합 18면 지면보기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병원 등에 기부금이나 비품 지원 등 부당한 판촉활동을 벌여 32억원의 과징금 납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외제약이 의료기관 등에 기부금이나 학회 지원 명목으로 현금 등을 건넨 것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로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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