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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남자한테 참 좋은데 … ” 광고 허위·과장 혐의 무죄

중앙일보 2010.12.07 00:48 종합 18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전재혁 판사는 “산수유, 남자한테 참 좋은데”라는 문구로 자사 제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천호식품 대표이사 주모씨에 대해 무죄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에 한의학이 언급되긴 했지만 제품 자체가 아닌 그 성분인 산수유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언급하고 있을 뿐 허위 사실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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