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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시험 정원제 반대” 로스쿨 학생들 집단 반발

중앙일보 2010.12.07 00:39 종합 20면 지면보기
7일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비율 발표를 앞두고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입학정원 대비 50% 합격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집단 자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협의회(회장 김형주)는 6일 오후 2시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청사 앞에서 로스쿨 재학생 3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회원 학교에서 자퇴서 2601명분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는 로스쿨 전체 재적 학생 수(3820여 명)의 70%에 육박하는 것이다. 학생협은 추가 접수 중인 자퇴서까지 합치면 80%대를 넘을 것이라고 전했다.


“제도 살리려면 80~90% 붙어야”
재학생 70%, 대표단에 자퇴서
오늘 시험관리위서 세부안 논의

 학생협은 변호사 자격시험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응시인원의 80∼90%가 합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학생협 김형주 회장은 “정원 대비 50% 합격이라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안은 법조인력 공급을 통제하겠다는 사법고시식 발상이다. 로스쿨 학생으로서는 정원에 대비해 일정 수를 뽑자는 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7일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선 2012년 3일 처음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정원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주관한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에서 법조계는 응시정원(2000명)의 50%를 합격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 법률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법률시장이 매년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를 감당할 수 없다는 논리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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