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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일부 군산시 관할 결정은 부당”

중앙일보 2010.12.02 01:41 종합 25면 지면보기
전북 김제시는 새만금 3~4호 방조제와 다기능 부지가 군산시 관할로 결정된 것에 대해 부안군과 공동으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제시·부안군 취소 소송 제기

 김제시는 “일제 강점기에 그어진 해상 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구역을 군산시가 맡도록 한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구역 결정을 하면서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군산시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김제시는 또 “3월 농수산식품부가 행정안전부에 새만금 행정구역 결정을 신청할 당시 다기능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행정구역 결정이 새만금 전체가 아닌 일부 구간에 대해서 이뤄져 주변 지자체 간 분쟁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0월 27일 새만금 방조제 3호(신시도~야미도 구간)·4호(야미도~비응도 구간)와 다기능 부지 195㏊의 행정구역을 군산시로 의결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이번 결정이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내려진 첫 행정구역 결정 사례임을 감안, 행안부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부안군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결정 취소를 위한 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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