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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실업자 지원 연장 처리 실패

중앙일보 2010.12.02 00:13 경제 14면 지면보기
연말을 앞두고 미국 실업자 가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미 상원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논란 끝에 실업자 지원 연장안을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6개월 이상 실업자 가정에 주당 300달러 안팎의 생활비를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최장 99주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08년 7월 금융위기 이후 도입됐는데 11월 말로 시한이 만료됐다.


200만 명 지원대상서 제외 … 소비지출에 단기 충격 올 듯

 민주당은 이에 따라 이 제도를 1년 더 연장하자는 안을 올려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에선 공화당 반대로 표류해 오다 결국 이날 시한을 넘겼다. 이를 반대한 공화당 스콧 브라운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연장을 원했다면 진작에 협상에 임해야 했다”며 “막판에 여론을 등에 업은 밀어붙이기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연장 실패로 올 연말까지 99주를 채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실업자는 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미국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에 단기 충격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업자 지원금은 성격상 지급되자마자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소비를 부추기는 효과가 컸기 때문이다. 실업자 지원금이 끊기면서 연소득 2만2000달러 미만의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사람도 속출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실업자 지원금에 들어가는 한 해 예산이 지난해 1600억 달러에 달했다며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선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실업자 지원을 연장하자면 다른 곳에서 지출을 삭감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부유층 감세엔 적극적이면서 실업자 지원엔 인색하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결국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부유층 감세와 실업자 지원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타협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욕=정경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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