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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장학재단 설립 공약은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2010.11.29 01:05 종합 23면 지면보기
창원지검 공안부는 6·2 지방선거 때 ‘500억원 장학재단 설립’을 공약한 하성식(58) 경남 함안군수를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출신인 하 군수는 5월 말 기자회견과 선거유세 등에서 동생 2명과 함께 5년간 사재 500억 원을 출연해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군내 대학 진학자 모두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성식 함안군수 불구속 기소

 검찰은 “당시 군수 후보였던 하 군수가 장학금 수혜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장학금 지급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러나 하 군수 동생 2명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지원의사를 밝힌 것에 불과해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하 군수 3형제가 경영하는 3개 회사의 매출은 연간 1조 원에 이른다.



 검찰은 또 하 군수가 재임기간 군수 연봉 6900여만 원을 복지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기부 상대방이 불분명해 불기소했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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