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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4대 강 사업 발목 잡기보다 개선 모

중앙일보 2010.11.27 00:08 종합 33면 지면보기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4대 강 사업에 대한 여야의 정쟁(政爭)이 점입가경이다. 여당은 경남의 함안보에서, 야당은 창원시에서 양보할 수 없는 승부를 벌이고 있다. 마주보고 달려오는 열차를 연상케 한다.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는 ‘정부의 4대 강 사업이 위장된 대운하의 전초’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4대 강 살리기 예산의 70%를 깎아 복지예산을 늘리자고 한다.



 4대 강 사업에 대한 논쟁이 재점화된 것은 정부가 경남도에 대한 사업권을 회수했기 때문이다. 4대 강의 170개 공사구간 중 국토부가 지자체와 대행협약을 맺은 공구는 54곳이다. 이 중 경남도가 대행하는 사업은 낙동강 13곳에 공사비는 1조2000억원 규모다. 그러나 이들 구간의 공정률은 겨우 16.8%로 전체 공정률 35.5%에 크게 못 미친다. 특히 7~10공구는 1.6%에 불과하다. 경남도가 의도적으로 국책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수치다.



 경남도와 야당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위장된 운하사업이라는 식의 거짓 주장을 중단해야 한다. 대운하는 하천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로를 만들어 대형 화물선을 운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4대 강은 하천 구간별로 수심이 달라 장거리 운항이 어렵다. 설령 일정 구간에 화물선을 운항한다 해도 경제성이 없다. 아울러 화물선 통과를 위해서는 교량을 개량하고 갑문과 터미널도 설치해야 하는데, 수조원의 사업비와 장기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 그야말로 정치 공세인 셈이다.



 4대 강 살리기 예산을 삭감해 복지예산을 늘리자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사업 공정률은 수계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36%에 육박하고 있다. 특히 보의 건설 속도는 더 빨라 지금과 같은 공사 속도라면 연말에는 전체 공정률이 60~70%에 이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 예산을 삭감하면 이전에 투자한 돈은 혈세만 낭비한 꼴이 된다. 또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채 방치되면 환경 훼손과 홍수로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정부의 4대 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 개선과 홍수 예방, 그리고 물 부족 대비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사업 목적이다. 4대 강은 이미 토사가 쌓여 썩어가고 있고, 강물의 흐름이 정지돼 있다. 지금 이 강들을 회생시키지 않으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홍수로 침수되는 도시를 살려야 한다면 범람하는 강을 방치하는 것보다 예방을 위해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다. 4대 강이 바로 그런 사업인 것이다. 4대 강 사업이야말로 우리 국토를 활용해 친환경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인 것이다.



 야당은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서 무엇이 국익을 위한 건지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견제는 어디까지나 국가의 이익이 전제돼야 한다. 법적 소송이나 장외투쟁으로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기보다는 생태계 파괴나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아 시정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다. 정치권과 국민은 4대 강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소모적 논쟁을 지양하고 힘과 지혜를 보태야 한다.



유영옥 경기대 국제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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