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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권경석·이명수 의원 청목회 후원금 관련 소환 통보

중앙일보 2010.11.23 00:02 종합 16면 지면보기
서울북부지검은 22일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 민주당 최규식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관계자는 “소환 대상자에 대해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오늘부터 이번 주에 조사할 국회의원들에게 순차적으로 소환 통보를 시작했다. 조사 일정에 맞춰 추가로 소환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회기 중인 만큼 구체적인 일정은 각 의원실과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주말 이창세 북부지검장, 조은석 차장검사와 함께 소환 대상자와 일정 등을 최종 점검했다.


검찰 ‘1000만원 이상, 현금’ 선별
청경법 개정 관련 불법자금 의혹
해당 의원들 “대가성 없는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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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소환 기준은 ▶청원경찰법 개정과 관련해 청목회 측과 의견을 나누고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입금받은 경우 ▶현금과 후원자 명단을 함께 건네받은 경우 ▶법 개정과 관련해 중요한 시점에 후원금을 받은 경우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은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한 지난해 4월 14일, 청목회 회원 가족 2명의 이름으로 후원회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가 돌려줬다. 하지만 이후 청목회 측이 지난해 7월에 회원 개인 명의로 10만원씩 2000만원을 다시 후원했고, 이후에 보좌관 개인 계좌 등을 통해 3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관계자는 “법 개정 작업과 후원금 입금 상황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날 최규식 의원은 “검찰로부터 내일(23일) 오후 2시에 나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는데 국회 정상화로 바빠서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에 가겠다고 했다. 검찰 조사를 당당히 받겠지만, 출석 일정은 검찰과 다시 얘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측이 청목회로부터 발의 한 달 전인 지난해 3월 후원금 1000만원을 입금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또 지난해 11월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넘겨지기 전 단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심사 때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등 24명에게 500만~2000만원의 후원금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청목회 측이 법안 발의·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등 주요 입법 단계마다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뿌린 것이 입법 로비의 증거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의원들은 “청목회의 자발적인 후원금일 뿐 (입법의)대가성은 없었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1000만원의 후원금이 입금돼 소환 대상자로 거론되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국회의원이 후원자의 의견을 듣는 일을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범죄와 똑같이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역시 1000만원을 후원받은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은 “입법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해명했다.



이한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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