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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출근부에 도장 찍고 현장 가다 교통사고 … 환경미화원 ‘산재’

중앙일보 2010.11.22 00:28 종합 18면 지면보기
회사 출근 후 작업현장으로 이동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을까. 외근을 하는 영업사원 등 주된 업무를 회사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당하기 쉽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출근부에 날인한 뒤 작업장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환경미화원 김모(57)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사업주인 구청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지구대에 도착해 출근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출근이 완료됐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출근부에 도장을 찍은 뒤 작업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업무 수행 자체는 아니더라도 청소 업무의 특성상 업무 수행에 수반되는 준비 행위에 해당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 근거였다.



 부산시 동래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인 김씨는 2007년 지구대에 들러 출근 확인을 한 다음 자신의 자전거를 타고 작업장소에 가다 차량과 충돌해 머리를 다쳤다. 그는 자신의 요양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작업장소로 이동해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출근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구희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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