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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민통련 사건 재심 무죄 류근일씨에 3억 보상 결정

중앙일보 2010.11.22 00:26 종합 20면 지면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민족통일연합(민통련) 사건으로 1961년 징역 15년의 형사처벌을 받았다가 49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류근일(72)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국가가 형사보상금 3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금 방식과 기간, 정신적 피해, 구금으로 입은 재산상 손해 등을 고려해 구금일수 1일당 보상액을 16만4400원씩으로 산정했다. 류 전 주필은 당시 2003일간 구금됐었다. 그는 지난 9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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