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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금리 정상화를 … 적정 금리는 3%”

중앙일보 2010.11.22 00:16 경제 9면 지면보기
일자리 30만 개가 늘고, 수출과 내수는 여전히 함께 잘 나가며, 그동안 죽 쒔던 건설투자도 좀 살아나고….


내년 성장 4.2%로 낮춰 잡아
통화정책 조정할 시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다본 내년의 한국경제다. KDI는 21일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올해와 내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6.2%와 4.2%로 전망했다. 지난 5월 전망치에 비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0.3%포인트 올리고, 내년 수치는 0.2%포인트 내렸다.



 전망치가 떨어졌다고 내년 경제가 좋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올해 경제가 예상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올해 대비 증가율이 좀 떨어지는 ‘기저효과’가 크다는 얘기다.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기업의 설비투자와 수출 덕분이었다.















 ◆조심스러운 낙관론=내년 4%대의 성장률에 대해 현오석 KDI 원장은 “성장률의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잠재성장률로의 복귀”라고 해석했다. 물가를 불안하게 하지 않으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가 앞으로 그 정도 수준일 것이라는 얘기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경기사이클 상으로는 현재 (성장률이) 정점 근처에 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기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후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KDI는 내년 전망의 전제로 ▶내년 세계경제가 올해보다는 소폭 둔화하지만 완만한 성장을 이어가고 ▶유가는 배럴당 85달러를 조금 웃돌며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 수준의 상승 속도가 내년에도 이어지는 것을 염두에 뒀다. 따라서 얼마 전의 환율 공방처럼 국가 간 갈등이 고조돼 환율이나 원자재 값이 급변하고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경우 성장률이 전망치를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안전판 삼아 거론하기는 했지만 KDI는 전반적으로 내년 경제를 조심스럽게 낙관하는 입장에 서 있다.



 ◆“금리 정상화를”=KDI는 비과세·감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비과세·감면의 폐지·축소율은 36%로 지난해(32%)보다는 높았지만 2008년(50%)·2007년(64%)보다 낮았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재계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당초 계획대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폐지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저금리 부작용을 막고 향후 경기가 급격하게 나빠질 때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려면 지금 금리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박사는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잠재 GDP의 격차인 ‘GDP 갭’이 올해 1분기에 플러스로 돌아선 것으로 본다”며 “따라서 금리를 정상화해야 하며 적정 금리는 3% 정도”라고 밝혔다. 저금리가 계속되면 물가상승 기대가 높아지고 자산가격이 급등하는 부작용도 커진다.



 경기변동과 상관없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KDI는 “최근 주택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DTI 규제가 완화됐지만 상위소득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임에 따라 거래 활성화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정부 “내년 소비 더 좋을 것”=정부는 최근까지 내년 성장률을 5% 안팎으로 보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발표되는 ‘2011년 경제운용방향’에서는 이를 약간 낮출 것으로 보인다.



 18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내년 한국 성장률을 4.7%에서 4.3%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 10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5%에서 4.5%로 내렸다. 주요 외국 투자은행(IB)들의 전망치도 4%대 초·중반이 많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KDI 전망보다 내년 민간소비가 더 좋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 전망치를 약간 낮추더라도 4%대 초·중반까지 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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