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여당 의원 68% “소득세 감세 조정” 중앙일보 보도 이후

중앙일보 2010.11.20 01:22 종합 4면 지면보기



청와대 “포퓰리즘 우려 … 감세 기조 포기 어려워”





한나라당 의원 10명 중 7명꼴로 정부의 소득세 감세 방침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중앙일보 조사 결과가 공개된 19일 청와대는 공식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감세 철회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극적이었다. 청와대 참모들은 “한나라당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아오면 논의해 보겠다”고만 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론 ‘감세 기조를 쉽게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기류가 강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감세 이슈는 낚싯바늘과 같은 것이다. 한 번 걸리면 빠져나갈 도리가 없다. ‘부자 감세’란 이름을 야당이 딱 붙여놓으니 여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의원들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에 한발 물러서면 야당이 다시 부유세를 신설하거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자고 주장할 때 어떻게 감당하겠는가”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실제로 기존 당론을 변경한다면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접점을 찾아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청와대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전했다. 내부적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서로 칼질을 하느니, 관련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나온다.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한나라당과 절충점을 찾을지는 22일로 예정된 한나라당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현행 세법대로 일정에 맞춘 감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