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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오해와 진실 … 선진국서도 감세 공방

중앙일보 2010.11.20 01:21 종합 4면 지면보기
선진국 정치권도 감세 공방으로 뜨겁다. 특히 미국에선 우리나라처럼 감세 철회를 둘러싼 닮은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연간 개인소득 20만 달러 또는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 소득계층에 한해 세금혜택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공화당은 부유층까지 포함한 전면적 감세 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20만 달러 밑으로만 소득세 줄이자”
공화당 “부유층 포함해 감세 전면 시행해야”

 미국인이나 유럽인들은 세금에 매우 민감하다. 국민은 세금을 내고, 국가는 반대급부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회계약적 관념이 뿌리깊기 때문이다.



오늘날 미국 정치에서 세금은 단골 메뉴이자 주 메뉴다. 친기업을 강조하는 감세 기조의 공화당, 복지를 강조하며 감세에는 덜 적극적인 민주당이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양극 구도에서 다양한 방정식이 그려지는 게 미국의 정치 스펙트럼이다. 세금 논쟁의 중심지는 의회다. 여기에 당내의 다양한 분파와 정치·사회 단체, 기업과 각종 비정부기구(NGO), 학자 등이 끼어든다. 이러한 논쟁의 심판은 의회 표결이나 각종 선거의 결과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론 법률로 구체화한다. 조세연구원 안종석 본부장은 “공화당과 민주당 간 색깔 차이는 뚜렷하지만 세율은 현상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그 이유는 학문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허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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