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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구제금융 … 법인세 인하 놓고 진통

중앙일보 2010.11.20 01:02 종합 16면 지면보기
아일랜드가 결국 외부 수혈을 받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18일(현지시간) 현지에 급파된 국제통화기금(IMF)·유럽연합(EU)·유럽중앙은행(ECB)의 실사팀도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아일랜드와 EU 주요국 간 막판 기싸움도 치열해 구제금융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아일랜드의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양쪽이 각을 세우고 있다.


IMF·EU 실사 착수

 브라이언 레니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18일 의회에 출석해 “은행권 지원을 위한 EU·IMF·ECB의 비상 기금이 만들어진다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구제금융의 수용에 부정적이던 입장에서 돌아선 것이다.



 구제 자금의 재원은 5월 그리스 위기 당시 조성하기로 합의한 유럽 금융안정기금과 IMF의 특별인출권, 영국의 자금 대출 등으로 충당될 것으로 보인다. 패트릭 호노한 아일랜드 중앙은행 총재는 이와 관련해 구제금융 규모가 수백억 유로 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돈은 아일랜드 은행권 지원에 우선 활용될 전망이다.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아일랜드 은행들은 막대한 부실을 떠안았고, 이들 은행을 국유화하면서 재정 부담도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파이낸셜 타임스(FT)는 현지 금융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아일랜드 은행들은 핵심 기본자본 비율을 12%까지 올리고, 자산을 매각해 유동성을 늘릴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인상 문제가 구제금융 협상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아일랜드의 법인세는 12.5%로 유럽 내 최저 수준이다. 인텔·구글·화이자 등 유명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에 둥지를 튼 것도 이런 세제 덕이 컸다. 독일·프랑스 등 주변국들은 이번 기회에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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