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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핵실험장 러시아 영토서 100㎞ … 야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중앙일보 2010.11.10 03:00 종합 4면 지면보기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중앙포토]



“한·러 정상은 외교관계 수립 후 20회 이상 만났다. 이는 두 나라 간 정치적 관계가 안정적이며 또 양국 정상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전망 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음을 보여준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사진) 대통령은 한·러관계의 현주소를 이렇게 평가했다. 한국 방문을 앞둔 9일 서면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그가 밝힌 견해와 입장에는 ‘한국에 대한 따스한 우의’가 녹아 있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러 수교 이후 20년을 평가해 달라.



 “모든 부문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최근 관계는 2008년 양국 정상들이 제시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착실히 나아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의 상호 협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 방문 때 채택된 공동성명은 양국의 장기적 관계를 위한 중요 문서로 간주되고 있다. 경제분야 협력도 결코 정치분야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조언한다면.



 “서울회의의 기본 과제는 회원국 간에 일치된 정신을 유지하고, 위기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해 G20이 공동 활동을 위한 준비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토론토 G20 회의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안한 ‘세계 경제 발전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G20 회의의 역할 강화에 기반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지속 가능하며 균형 잡힌 세계 발전을 위한 수단이 강구돼야 한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또 세계 금융시스템의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 이제는 IMF 차례다. 경주 G20 재무장관 회의 합의는 단기적으론 IMF의 합법성을 높이겠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개도국 역할 신장’이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 IMF 개혁은 지속돼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데 있어서 의장국인 한국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최초로 G8에 속하지 않은 국가가 G20 정상회의 의제를 결정하게 됐다.”



 -경제 파트너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나.



 “두 나라 간 경제적 협력은 현대화 및 양국의 혁신 잠재력을 높이는 것과 연계돼야 한다. 우선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가 있다. 자동차 생산·가스 가공·IT 등 분야에서 현대적 기업을 함께 설립할 수도 있다. 에너지도 중요한 분야다. 러시아는 개별 국가 및 국가 그룹과 ‘현대화를 위한 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컴퓨터·통신기술, 원자력기술, 의료, 우주, 에너지효율성 등 5개의 우선순위 분야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는 한국의 대전 대덕연구단지 개발 경험이 유용하다. 그 같은 경험은 스콜코보 혁신센터(러시아판 실리콘밸리)와 루스키 섬에 건설될 신대학도시 건설에 활용될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은.



 “북한의 핵 야망이 동북아 및 러시아의 동쪽 지역에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는 당연히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북한의 핵 실험장은 러시아 영토에서 100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이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정치·외교적 방법과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강화의 테두리 안에 놓여 있음을 재확인한다.”



 -천안함 문제에 대해 말해 달라.



 “지난 7월 채택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균형 잡히고 객관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러시아 전문가들의 결과 보고서는 안보리에서의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적 분석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공식적으로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발표될 수도 없다.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사건은 잊을 수 없는 비극이다. 그러나 앞을 내다보고 한반도의 전면적 정치군사적인 위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을 위한 한국 역할은.



 “‘2025년까지의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검토 중인 각종 사업에 한국 업계가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투자자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정책도 추진 중이다. 하이테크 및 사회서비스업 투자에 조세혜택을 주는 법안이 의회에서 검토되고 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발전은 러시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들어있다. 최근 9년간 이 지역 투자가 16배 이상 늘었다. 2010년에는 2500억루블(약 10조원)이 투자됐고 앞으로 5년간 2조루블(약 40조원)이 추가 투자된다.”



 -남·북·러 3국 협력 사업에 대한 평가는.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경제협력 사업을 위해서 3각 협력 등 광범위한 국제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이런 사업으로 가스관 및 송전선 건설, 그리고 남북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의 연결 등을 생각하고 있다. 전망 있는 협력 사업으로는 극동의 천연자원 이용과 인프라 현대화, 바이칼과 캄차카 지역의 자연보호 등을 들 수 있다. 러시아 기업이 개성과 금강산 관광사업에 참여하는 가능성에 대한 제안도 있다고 들었다.”



 -북한 경유 가스관 사업 등에 나설 의향은.



 “현재 북한 영토를 지나 러시아와 한국이 서로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러시아 회사와 국영기업인 ‘러시아 에너지 공사’는 한국 측 파트너들과 러시아 송·배전망 현대화를 위한 협력을 협의 중이다.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보존, 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높이는 첨단 기술 연구·실용화와 관련된 한국 경험을 연구하고 있다.”



안성규 기자



▶G2O 정상회의 특집인터랙티브





메드베데프 대통령 인터뷰 전문



질문 1: 한.러 외교관계 수립 이후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양국 정상들간 개인적인 우호 관계에 힘입어 한-러 관계가 역동적인 발전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기업간 협력을 비롯한 민간 부문의 관계는 정부간 관계만큼 밀접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의 한.러 관계를 평가해주시고 또 향후 양국이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외교관계 수립이후 지난 20년간 우리 양국은 모든 부분의 협력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최근 양국관계는 2008년 양국 정상 들이 제시한 방향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로 착실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문화 및 국제무대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고 있고 양국 국민간 상호 방문자 수도 점진적으로 증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양국 국민이 상호간에 느끼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과 양국국민간의 상호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경제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코 정치분야 에서의 협력 수준보다 뒤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련의 대규모 공동 프로젝 트가 성공적으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2010년도 상반기에 한국 의 대러시아 투자는 약 6억 미불 수준에 달하였습니다. 지난 8개월간 양국 교역량은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82.2% 증가하였으며 교역 액은 110억 미불 이상에 달하였습니다. 금년 말에는 양국 교역액 규모가 170억 미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위급에서 양국간 정기적 대화들의 성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외교관계 수립 이후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대통령 은 20회 이상 만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치적 대화가 안정 적 이며, 상호경쟁에서 자유로운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또한 양국 정상들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고 전망있는 파트너로 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과의 상호협력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08년 9월 이 대통령의 러시아 공식방문 결과 공동성명이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양국관계에 있어 장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이명박 대통령께서 야로슬라블 세계정책포럼에 참석 하셨습니다. 동 계기에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로는 양국 경제의 현대화 및 혁신 강화와 관련된 분야에서의 협력확대에 대한 상호합의를 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장래에 나는 서울을 공식방문할 것이고, 방문 기간 중에 여러 가지 문서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동 방문이 양국간 모든 수준 및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질문2: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언 해주십시오.



답: G20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특별한 기구입니다. 2008-2010년간 G20 정상회의에서는 주요국의 경제활동 조정 및 위기탈출을 위한 국제금융제도 그리고 국제금융경제체제 개편에 대한 프로그램이 논의되었습니다. 피츠버그 선언 및 토론토 정상 회담에서 채택된 결정들은 다양한 경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국가 들의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국제경제 및 금융의 주요 문제 해결을 위해 이러한 국가들의 접근방법을 일치 시키는 것은 또한 G20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1.11-12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의 기본 과제는 회원국간 일치된 단일정신을 유지하는 것과 위기극복을 위한 G20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의 활동을 창출하기 위한 준비 자세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기 이후의 세계경제 회복 에 대한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의 결과를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이해 관계의 균형을 반영하는 정책노선을 올바르게 구축하고 실현해야 하는 근본 과제도 있습니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IMF가 제안한 세계 경제 발전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바로 동 회의의 강화된 역할에 기반한 것입니다. 동 시나리오의 실현을 위해서는 중기적 전망에서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세계 발전을 위한 수단이 강구되고 실현 되어야 합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국가별 거시경제적 정책 제안 을 그 내용으로 하는 향후 3-5년의 G20 행동계획 채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동 분야에 있어서 G20의 합의된 행동계획은 향후에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G20정상회의에서는 세계금융시스템의 개혁 작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분야에서는 이미 현저한 진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 전환국을 위한 쿼터재분배가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이제 IMF의 차례입니다. 10.22-23 경주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된 동 개혁의 내용들은 회원국간의 조정과 타협의 결과입니다. 경주합의사항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단기적 전망에서 IMF의 합법성을 제고시킬 것이나 IMF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개도국 역할의 현저한 증대 라는 중요한 문제는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IMF 개혁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의 실현에 있어서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최초로 G8에 속하지 않는 국가가 G20 정상회의 의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체계적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의 정상회의 의제에 대한 여러 흥미로운 이니셔티브가 반영되었습니다. G20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을 위한 정보제공 및 비즈니스 그룹과의 파트너 관계 구축(위기 극복 프로그램에 재계의 참여 유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장국인 한국측이 새로이 제기한 ‘국제 개발을 위한 공조 문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 국제 환경 속에서 새로운 공여국(donor)인 주요 개발 도상국들의 참여 없이 개발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서울 정상회의가 큰 국제 행사가 될 것이며 G20가 지속가능한 세계경제발전의 보증인으로 생존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여기는 근거입니다.



질문3: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 걸친 러시아와의 협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어떤 분야와 방향의 양자 협력이 가장 전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고속 경제개발 경험이 러시아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경제 파트너로서 한국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러시아와 한국의 경제협력은 확고히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전망 있는 협력분야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과 합의한 바와 같이 현대화 및 양국의 혁신 잠재력 증대의 목표들과 연계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질적인 발전을 위한 모든 여건은 조성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현대적이며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경제의 국가로 아?태지역에서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의 세번째 무역상대국입니다. 이는 한국과의 협력에 대한 러시아의 확실한 관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경제통상 관계의 전망은 대외무역통계 수치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2008년 양국의 교역량은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경제위기로 인해 교역량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의 수치로 판단하건데 양국간 교역은 위기이전의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상호 투자협력은 양국 경제협력에 있어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동사업에 대한 한국 기업들의 관심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 한국의 대러 투자는 13억 달러에 이르는데 그 중 약 5억 달러가 직접투자입니다.



한국의 대러 자본 투자가 모스크바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몇 가지 예로 년간 10만대 생산 규모를 가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현대자동차 공장, 500MW급 케메로보주 화력발전소, 모스크바주 LG전자 및 칼루가주 삼성전자를 들 수 있다.



우리는 우선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생산, 가스가공, IT, 건설, 매장지 탐사, 전력, 삼림가공, 농수산업 분야의 현대적 기업 설립에 관심이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 일본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소비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대표적 사례로 러시아 가스프롬과 한국 가스공사간의 협력관계 및 사할린1, 사할린2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국 화물의 유럽 운송을 위한 TSR 및 러시아 극동 항구 이용을 위한 협력 또한 큰 전망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개별 국가 및 국가 그룹과의 현대화를 위한 동맹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컴퓨터, 통신기술, 원자력기술, 의료, 우주, 에너지효율성 등 5개의 우선순위 분야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게 있어 한국 대전에 위치한 대덕연구단지의 경험은 유용합니다. 대덕연구단지의 경험은 대규모의 스콜코보 혁신센터와 루스키 섬에 건설될 신 대학도시 건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4: 모든 이해 당사국들의 바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러시아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북한의 핵포기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무엇보다 동 문제는 핵 비확산 국제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도전입니다. 보다 자주 이란 핵문제에 국제사회의 주된 관심이 쏠리기는 하지만, 북한과 달리 이란은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선언하지 않았으며 핵무기 실험을 하지도 않았고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지는 더더욱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야망이 동북아 및 러시아의 동쪽 국경에 근접한 지역에 정치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은 당연히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북한의 핵 실험장이 러시아 영토로부터 100여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말입니다.



또한 우리는 문제의 해결은 오직 정치외교적 방법 및 NPT 체제 강화의 테두리 안에 놓여있다는 점을 이전처럼 확인 하고자 합니다.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직접적으로 촉구하는 UN안보리 결의안도 이러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현재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첫째로, 의장국으로서 중국의 노력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 및 미국의 동료들도 자신들의 생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도 당연히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모든 6자회담 참여국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역내 평화?안보체제 구축 실무자 그룹에서 의장국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질문5: 지난 3월 서해에서 발생한 한국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건은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조사 결과에 대하여 러시아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섭섭함을 느끼는 한국민도 많습니다. 천안함 사건으로 야기된 부정적인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건 직접 당사국들과 국제사회가 어떤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한 대통령께서는 러시아 군사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공표하실 의향이 잇습니까?



답: 우리는 한반도의 상황전개와 한반도 주변에 대결과 긴장 조성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귀 신문사에서는 3월 발생한 한국 천안함 사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동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7.9 채택된 UN 안보리 의장 성명은 균형 잡히고 객관적이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문가들의 결과보고서는 UN안보리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러시아 내부적 분석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므로, 공식적으로 그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았으며, 또한 발표될 수도 없습니다. 야로슬라블에서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시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UN에서 천안함 관련 논의에 있어서 러시아의 협력에 대해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군함의 침몰은 우리가 함께 공유하는 그리고 단순하게 잊혀질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앞을 내다보고 한반도에서 전면적 정치군사적 위기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6: 러시아 정부는 현재 국가장기발전전략 차원에서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개발에서 한국이 참여하면 양국 모두에 이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정부와 기업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답: 우리는 진실로 ‘2025년까지 동시베리아?극동 지역 개발 프로그램’의 사업으로 검토중인 사업들에 대한 한국 비즈니스의 적극적인 참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비즈니스 그룹이 관심을 표명하는 다른 사업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투자 환경을 개선하며 투자자들을 위해 좋은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경제 현대화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금년 7월 러시아의 개정 이민법이 발효된 바, 고급의 외국인 전문가들을 위해서 구직 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국가자산의 사유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잠재력 있는 투자자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관심을 끌만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제의 관료주의 타파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이테크 및 사회 서비스업 투자에 있어서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작성되어 의회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2010.8월 러시아에는 투자 옴부즈만이라는 직위가 개설되어 슈발로프 제1부총리가 임명된 바 있습니다.



본인의 서울 방문 기간 중 양국 정부간 한시적 고용에 따른 근로협정을 서명할 계획입니다. 동 협정은 양국 국민의 상대국 체류 수속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양국 공동사업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시베리아와 극동의 발전은 러시아 국가정책의 우선순위 중 하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최근 9년간 연해주 경제에 대한 투자가 1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0년에는 2천 5백억 루블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 5년간 2조 루블의 투자가 추가로 유치될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 파트너들과의 완전한 협력 없이, 외국 투자와 기술 없이 러시아 동부의 개발 과제 해결이 간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숨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호협력의 성공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건설,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톡’ 가스관 부설 건설, 석유가공공장 설립, 가스화학단지 건설, 천연가스액화 및 천연비료생산공장 건설이 있습니다.



선박 건조와 수리를 위한 강력한 기지 건설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이 동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9년 11월 한-러 합작의 “즈베즈다-D.S.M.E” 및 러-싱가포르 합작의 “보스톡-라플스”라는 최신 조선소가 완공되었습니다. 이 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선박 건조 계약고는 50억불에 달하고 있습니다.



해운분야에 있어서 한가지 더 의미있는 사업에 대하여 언급하고 싶습니다. 작년 중순 경 일본의 사카이미나토시와 한국의 동해시 그리고 블라디보스톡시 간의 국제 해운항로가 개설됨으로써 동 지역 관광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다가 오는 2012년 APEC 정상회의를 위하여 건설될 시설들에 대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합니다. 그 중의 하나인 국립극동대학교는 연해주와 전 극동지역 고등교육기관들의 지도자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질문7: 한국 정부는 동시베리아와 극동 개발에서 한국과 북한, 러시아간의 3각 협력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풍부한 자원 개발에 한국이 기술과 자본, 북한이 노동력을 보태 참여하는 방안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같은 3각 협력의 성공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우리는 러시아에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경제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도 3각 협력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언제나 피력하여 왔습니다. 범 국가적인 사업은 공동의 노력으로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우리는 특히 이러한 사업으로 가스관 및 송전선 건설 그리고 TKR과 TSR과의 연결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있는 협력 방향으로는 러시아 극동지역의 천연자원 이용과 인프라의 현대화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를 위하여 건설중인 시설 포함), 바이칼과 캄차카 지역의 자연보호 사업 추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성에 관한 남북한간 사업대화 및 금강산 관광사업에 러시아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제안도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러시아, 대한민국 및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 상황의 정상화,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해결 및 북한을 동북아 지역 경제 관계로의 참여 등에 기여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사업들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이 완화되고 남북한이 화해의 길로 들어 설 경우에만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러시아는 항상 남북한간 대화를 지지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질문8: 한국은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에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에서 추진 중인 유전과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생산될 석유와 가스를 수입하는데 관심이 큽니다. 하지만 한국의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분야에서 큰 성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극동에서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깔아 러시아산 가스를 한국으로 공급하려는 계획도 북핵 문제에 걸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답: 우리의 에너지 협력이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더욱이 석유 및 가스 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석탄산업, 전기에너지 및 에너지 기계제작 분야에서의 협력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방향으로의 양국간 협력뿐만 아니라 북한이 참가하는 삼각형태의 협력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영토를 경유하여 러시아와 대한민국간 전력을 상호 공급하는 방안의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회사인 “Inter Rao UES, “Holding MRSK” 및 국영기업인 “러시아 에너지 공사”는 한국측 파트너들과 러시아 송.배전망의 현대화 관련 분야에서의 협력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성, 에너지 보존 및 재생 에너지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첨단 기술의 연구와 실용화 부분에서의 한국의 경험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메첼”이라는 회사는 현대제철과 코크스용 석탄 공급 문제에 대하여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 분야에서 “가스프롬”은 “한국가스공사” 및 “한국석유공사”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할린-1” 과 “사할린-2” 과 같은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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