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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정활동 연중 감시 나섰다

중앙일보 2010.11.10 01:44 종합 25면 지면보기



대구시·의정감시위원회 본격 활동



9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 발족식에서 시민단체 대표들이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구시의회 제공]



“시민사회의 의견이 시의회를 통해 반영되도록 의정 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9일 오전 대구시의회 3층 회의실. 대구KYC(대구청년연합회) 김동렬 대표가 ‘대구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위원회는 대구시민단체연대회 산하 의정감시기구다. 대구시민연대회의는 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대구여성회·우리복지시민연합·대구KYC 등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의정감시위원회 소속 단체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위원회의 활동 계획을 설명하고 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서를 전달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시의회의 의정 감시에 나섰다. 시의회의 활동을 감시할 독립기구를 만들어 연중 활동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의정감시위원회는 우선 1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리는 제192회 시의회 정례회를 평가하기로 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점 등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의회의 예산결산 심의 활동도 분석하기로 했다. 의정감시위원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예결산 심의 종료 후 평가자료를 토대로 우수 의원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의정감시위원회 강금수 위원장은 “대구시의회의 주요 의정을 점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계획”이라며 “이는 의회를 통해 시정을 감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감시위원회는 집행부 견제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사무 감사 때 집행부에게 추궁할 사안을 의회에 제시한 것이다. 의정감시위원회는 이날 행정자치·문화복지·경제교통·건설환경·교육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따질 23개 항목이 담긴 ‘행정사무 감사 요구안’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시 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자판기의 수익금 횡령 사건을 파헤칠 것을 주문했다. 사업소 소속 일부 공무원이 자판기 수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했으나 감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횡령사건의 감사 결과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민감사관제 도입 여부 등을 추궁하라고 촉구했다.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시의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감사하라고 요청했다. 시의 역점사업이지만 단기적·한시적 일자리가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경제교통위원회에는 시가 업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는 명품간판거리 사업의 문제점을 감사하라고 지적했다. 건설환경위원회의 감사 사항으로는 도시고속도로의 정체 원인과 대책을 들었다. 시가 사전에 문제점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이유와 교통소통 대책을 제대로 따지라고 주문했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부의장은 “의원들이 모든 사안을 챙기기는 어렵다”며 “시민단체의 자료를 상임위에 보내 행정사무 감사 기간 중 반드시 다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행정사무 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앞두고 2일 시민단체 대표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는 시의회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 활동을 펴나가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이다.



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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