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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상급식 시작도 전에 …

중앙일보 2010.11.10 00:28 종합 20면 지면보기



예산확보·재정문제 이유로
도내 12개 시·군 난색 표시
초등학교 전 학년 실시 제동





내년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도내 12개 시·군이 재정 사정 등을 이유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데 난색을 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계획에 이날까지 무상급식비 분담 계획을 통보한 곳은 의왕·화성·하남·이천·안성·김포·동두천·구리·파주·포천·안양·군포·의정부 등 13곳이다. 성남·과천시는 도교육청 예산이 아닌 시 예산으로, 양평·가평·여주·연천군은 농어촌 지역으로 분류돼 현재 초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 안산·용인·양주·남양주·수원·광주 등 6곳은 3~6학년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명·평택·오산·시흥 4개 시는 아직 응답이 없다. 고양·부천시는 도교육청에 통보를 미루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무상급식 확대를 꺼리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내년에 전체 초등학생 83만 명과 저소득층 중학생 16만 명에게 무상급식을 하려면 3308억원이 필요하고 이 중 41%인 1349억원을 시·군이 부담해야 한다.



최모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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