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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유연한 환율정책 펴고 미국은 보호무역 유혹 떨쳐야

중앙일보 2010.11.10 00:24 경제 8면 지면보기



아시아 소사이어티 권고안 발표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노병수 아시아 소사이어티 코리아센터 공동회장, 이홍구 코리아센터 명예회장, 윌리엄 로즈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이미 메츨 수석부회장, 신동빈 코리아센터 공동회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특별위원회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경제협력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특별위원회 권고사항 발표회’에서 위원회는 보호무역주의 철폐와 무역마찰 해소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발표를 맡은 윌리엄 로즈 위원장은 특히 보호무역주의 철폐를 강조했다. 그는 “세계경제 위기가 도래하면서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해질 조짐이 있다”며 “이는 곧 세계를 이끄는 국가들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킨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문가들의 아이디어를 집약한 이 보고서는 자유무역을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함께 발표한 제이미 메츨 수석부회장은 아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부상이 국제협력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다”며 “이 지역의 통합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권고안을 통해 통합이 포괄적인 국제조약을 위반하는 양자조약들을 확산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예를 들어 세계적 조류를 거스르는 보호무역 조약을 국가 간에 맺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불거진 통화가치 전쟁에 대해서는 개별 국가를 지목하며 해결방안을 제안했다. 로즈 위원장은 “중국은 향후 더 유연하고 열린 구조의 환율정책을 펴야 한다”며 “인위적인 평가절하라든지 자본유입을 막는 통제에 대해 G20이 중점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중국의 환율정책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수출보다는 내수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부의 분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화가치 전쟁의 당사국인 미국에 대한 요구도 잊지 않았다. 미국은 특별 징수세나 부적합한 외국인 투자 억제 환경을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국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보복적 무역행위 등 무역장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9월 2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이 환율조작 의심국가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 ‘공정무역법안’을 통과시킨 것을 거론한 것이다. 권고안은 G20 정상회의의 역할 강화도 주문했다. G20은 국제적으로 상호 연결된 환경에서 감시 및 규제를 실천하는 기구로서의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권희진 기자



◆아시아 소사이어티=1956년 아시아와 미국의 경제협력 및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창설된 비영리 재단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고 매년 포럼과 강연회, 세미나 등을 열고 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포럼은 유럽의 다보스 포럼과 함께 대표적 포럼으로 꼽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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