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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민·관 공조체제로 세계경제 성장세 이어가야”

중앙일보 2010.11.10 00:16 경제 7면 지면보기



‘G20 비즈니스 서밋’ 보고서 초안



오영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집행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10~11일)이 채택할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G20(주요 20개국) 서울 정상회의 기간에 열리는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이 11일 회의에서 채택할 보고서 초안을 마련했다. 민·관이 협력해 금융위기 이후의 세계 경제 성장세를 이어가자며 66개의 건의사항을 담았다. 비즈니스 서밋에 참가하는 CEO(최고경영자) 120여 명이 지난 7월부터 4개월간 참여해 세계 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소리를 결집한 보고서다.



보고서는 11일 비즈니스 서밋에서 최종 확정된 뒤 12일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 66개 건의사항은 글로벌 민·관 협력으로 개선책을 마련하자는 권고사항 10개, 기업의 자발적 행동을 촉구한 사항 7개, 각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 49개로 구성돼 있다. 분량이 방대하고, 기업인들의 목소리라는 점을 감안해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이 아닌 공동성명서(조인트 스테이트먼트) 형태로 발표될 것이라는 게 조직위의 설명이다.



오영호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집행위원장은 “각국 정상들이 비즈니스 서밋에 직접 참석해 CEO들과 서로 협의·토론하고, 결과를 정상회의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처럼 글로벌한 민·관 공조체제가 마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G20 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4개 분과별 보고서 초안 내용.



◆무역·투자=글로벌 CEO들은 2011년까지 도하개발라운드(DDR)의 타결을 위해 G20 정상들 각자가 직접 개입(engagement)할 것을 보고서에 명시해 요구할 예정이다. 2002년 1월에 개시한 DDA 협상은 타결 시한으로 잡았던 2004년 말을 훌쩍 넘긴 뒤 2008년 말 금융위기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다. 미국·인도·중국 등의 양보가 없는 한 핵심 의제에 대한 절충안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권고가 G20 회의에서 어떻게 논의될지 주목된다.



 보고서는 2008년 11월 1차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올 상반기까지 총 645건의 신규 무역제한조치가 도입됐음을 지적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 9월 각국 중앙은행 총재들이 합의한 신금융 규제안(바젤Ⅲ)의 적용대상에서 무역금융을 예외로 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현 금융 규제안이 채택될 경우 세계 무역환경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금융=지나친 금융규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금융규제가 무역과 인프라 투자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실물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내용이다.



 각국이 금융보호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G20 정상들이 노력해 줄 것도 건의했다.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흥시장에서 중소기업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신용평가기관을 만들 필요성도 제기했다.



 글로벌 CEO들은 재정 건전화 전략은 정부지출을 삭감하는 게 중심이 돼야 하며, 긴급한 재정 위기가 아닌 한 각국 정부는 세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흥국들이 빠른 경기 회복으로 기준금리를 먼저 인상할 경우, 금리 차이로 인한 자본의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 대책도 요구했다. 국가 간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은행세 신설 논의에 대해 CEO들은 이런 과세가 투자와 경제성장을 현저히 저해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녹색성장=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09년 피츠버그에서 G20 정상이 합의한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를 5년 내에 할 것과 더 나아가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됐다.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존의 전력망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그리드(지능형 전력망)의 확대 필요성도 강조됐다. CEO들은 각종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녹색 분야의 자유무역을 방해하면서 가격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음을 지적했다. 우선 G20 국가들부터 환경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결론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개도국의 의료 확대를 위해서는 G20 정상회의에서 국제 보건 문제를 영구 의제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헬스케어 투자 관련 필요액과 실제 투자액의 차이가 연간 320억 달러에 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 차원의 지원 대책을 만들기로 했다.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대책기금(The Global Fund)과 세계백신면역연합(The GAVI Alliance) 등에 비즈니스 서밋 참가 기업들이 향후 3년간 최소 연간 100만 달러를 자율적으로 지원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윤창희·김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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